백신 거부 불이익? 부작용 피해보상 신청 [코로나 백신 Q&A]

Q. 백신 접종은 필수적으로 해야하나요? 접종을 거부할 시 불이익이 있나요?

A : 코로나19 관련된 어떤 종류의 백신이든 접종에는 의무사항이 없습니다. 외국에서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백신 미접종자를 해고하는 등 논란될만한 사례들이 있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순위가 뒤로 밀려나는 것 외에 벌금을 지불한다거나하는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백신접종을 기한 내 예약하지 않거나 백신을 예약했다가 취소하는 경우 순위가 가장 뒷순서로 밀려나게 됩니다.

 

Q. 대표적인 백신 부작용은 어떤게 있나요?

A : 모든 백신은 종류에 따라, 각자의 몸 상태나 체질에 따라 이상반응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이상증상으로는 접종부위의 통증이나 붓는 증상 / 어지럼증이나 두통 / 발열, 근육통, 메스꺼움 / 피로감, 무기력증 등이 있습니다. 접종부의의 통증은 깨끗한 수건을 통한 냉찜질이 필요하며, 전신 통증이 있다면 진통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고열이나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호흡곤란, 입술 및 입안의 부종, 두드러기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접종기관 또는 가까운 의료기관을 지체없이 바운해야 합니다.

 

Q. 백신 부작용이 걱정되는데, 혹시 부작용이 나타난다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 네, 현재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 71조에 따라 국가예방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하여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피해를 입었다고 여겨진다면 예방접종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가능한 보상의 종류는

1. 진료비(영양제 수액, 물리치료 등의 항목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보상 지급대상 제외. 단, 포도당이나 생리식염수 등의 수액은 보상 지급대상에 포함.)

2. 간병비 (입원진료의 경우에 한정하여 1일당 5만원)

3. 장애일시보상금 

4. 사망일시보상금(사망 당시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에 240을 곱한 금액 지급) 및 장제비(30만원) 입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해 예방접종 국가보상제도 신청기준을 기존 본인부담금 30만 원 이상에서 전액으로 확대 적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아래는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관련된 자세한 내용이 담겨 있는 법제처의 포스팅 주소입니다.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1823846&memberNo=5011620&vType=VERTICAL

 

Q. 제가 20대인데, 백신 종류를 선택해서 접종받을 수 있나요?

A : 화이자의 경우 만 16세 이상,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은 만 18세 이상부터 접종할 수 있지만 현재 시행중인 10부제를 통해 예약하는 대상자들의 경우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중 1종류를 접종하게 됩니다. 아쉽게도 신청자가 직접 종류를 선택할 수는 없고, 접종 시에 화이자와 모더나 중 어떤 종류의 백신을 투여하게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Q. 모든 백신은 2차접종을 하나요?

A : 아닙니다. 얀센의 경우에는 1차접종만 진행합니다. 나머지 3종류(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에는 2차접종을 실시합니다.

 

Q. 코로나가 의심되는 증상이 있어도 무조건 예약한 날짜에 접종을 해야하나요?

A : 37.5℃이상의 급성발열과 같이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다면 접종일자를 미뤄야 합니다. 열이 내리고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예방접종을 연기하는게 좋으며 접종을 예약한 의료기관과 상의하여 날짜를 변경해야 합니다.

 

 

Q. 제가 코로나에 확진이 되었다가 지금은 완치되었는데요, 저도 백신을 접종할 수 있나요?

A : 코로나19 확진을 받고 완치가 되었다면 백신접종이 가능하고,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후 아직 격리 중이라면 모든 증상 회복 후에 예방접종이 가능합니다. 단, 코로나19에 대하여 항체 치료(혈장치료나 단일클론항체)를 받은 경우에는 최소 90일 이후에 접종할 것을 권고합니다. 간섭효과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허가된 코로나 백신은 4가지 종류입니다.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미국의 얀센, 모더나, 화이자 이렇게 4가지인데요. 각 나이대별로 접종 가능한 백신종류가 다르고, 최근 20대 백신 사전예약이 10부제로 시작되면서 백신에 대해 많은 궁금증이 생겨나고 있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백신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저 또한 9월에 백신 접종 예약이 되어 있어서 걱정되기도 하고 빨리 맞고 싶기도 하고 복잡한 마음인데요, 코로나가 종식될 날이 오긴할까 싶지만 완전히 코로나가 없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면 코로나와 조금 멀어지기라도 하고 싶습니다. 마스크가 제 얼굴의 일부가 된 것 같아서 너무 씁쓸하네요... 하루 빨리 코로나가 일상에서 조금이나마 멀어지길 바랍니다.